[뉴스추적=황규문기자] 발전3사 통합본사의 충남 유치는 충남의 산업 기반과 지역경제, 균형발전의 미래와 연결되는 중요한 현안이다. 그러나 정책의 중요성과 추진 의지만으로 실제 성과가 보장되는 것은 아니다. 선언한 목표를 실현하려면 구체적인 실행 체계와 투명한 추진 과정이 뒷받침돼야 한다.
발전3사 통합본사 충남 유치 추진위원회 전진석 집행위원장이 충남도지사와의 대화에서 제기한 내용은 크게 세 가지 과제로 정리된다.
첫째, 발전3사 노동조합과의 공식적인 거버넌스 구축이다. 도지사는 노동조합과 여러 차례 논의했지만 공식적인 공동 거버넌스는 아직 구성되지 않았다는 취지로 답변했다. 향후 유치 추진의 실행력을 확보하려면 참여 주체와 역할, 협의 방식, 추진 일정 등을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
둘째, 충청권 통합 논의 과정에서 지역 시민의 의견을 실질적으로 반영하는 일이다. 광역 단위의 정책일수록 지역별 여건과 주민의 요구를 충분히 수렴해야 한다. 시민 참여가 형식에 머물지 않도록 의견 접수와 검토, 결과 설명으로 이어지는 소통 구조를 마련해야 한다.
셋째, 시민 서명 전달 요청에 대한 공식적인 절차와 일정의 구체화다. 전 집행위원장은 1만 명을 목표로 진행 중인 서명운동에서 5,000명 이상의 서명을 확보했다고 설명하며 도지사에게 직접 전달할 기회를 요청했다.
다만 대화 내용만으로는 전달 날짜나 절차가 확정됐다고 확인할 수 없다. 따라서 실제 전달 일정과 후속 조치 여부는 별도로 확인해야 한다.
세 가지 과제는 서로 다른 사안처럼 보이지만, 공통적으로 정책 추진 과정의 책임성과 실효성에 관한 문제다.
노동조합과의 협력 체계가 마련되는지, 시민의 의견이 공식적으로 전달되는지, 제기된 요구에 대한 후속 조치가 이뤄지는지는 모두 충남도가 내세운 정책 의지를 구체적인 행동으로 증명하는 기준이 된다.
결국 중요한 것은 ‘사력을 다하겠다’는 의지의 표현 자체가 아니라, 그 의지가 어떤 계획과 일정, 협의 구조와 결과로 이어지는가다.
발전3사 통합본사 충남 유치가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지려면 충남도는 추진 상황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노동조합과의 협력 체계를 마련하며, 시민의 의견을 정책 논의에 반영하는 절차를 명확히 해야 한다.
이는 특정 인물이나 기관을 비판하기 위한 요구가 아니라, 중요한 공공정책을 추진하는 행정이 갖춰야 할 기본적인 책임성의 문제다.
전진석 집행위원장의 질의가 던지는 핵심 질문도 여기에 있다. 충남도의 유치 의지는 구호에 머무르는가, 아니면 구체적인 실행 계획과 확인 가능한 후속 조치로 이어지고 있는가. 앞으로의 추진 과정은 이 질문에 대한 답을 통해 평가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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