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추적=황규문기자] 갓배마을 주민대표 김반월은 박수현 충청남도지사에게 현장 방문과 책임 있는 조정을, 보령시장에게 과거 이주 관련 기록 확인과 시유지 분할 매각 가능성 검토를 요구했다.
충남도와 보령시에는 기관별 책임 주체와 후속 조치, 공식 답변 기한을 명확히 제시해 달라고 촉구했다.
제공된 현장 녹취록에서 박 지사는 주민들의 간절함을 이해한다는 취지로 발언하고, 공군부대 관련 소음 및 환경 피해 우려를 언급했다. 이어 직접 마을을 방문해 주민들의 이야기를 듣고 상의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반면 이주 실행 여부, 시유지 매각 가능성, 기관별 세부 책임 분담과 공식 답변 기한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확답을 제시하지 않았다. 답변 기한을 현장에서 확정하기 어렵다는 취지의 발언도 확인된다.
따라서 도지사의 명시적인 약속은 마을 방문이다. 이를 이주 대책이나 토지 매각까지 확정한 것으로 해석할 수는 없다.
이제 확인할 것은 방문 이후의 행정적 결과다. 실제 방문이 이뤄졌는지, 충남도와 보령시가 각각 어떤 사항을 검토했는지, 주민들의 요구에 공식 답변을 제공했는지 확인해야 한다.
충남도와 보령시는 각자의 법적 권한과 업무 범위를 구분하고, 담당 사항과 검토 결과를 구체적으로 설명할 필요가 있다.
이주가 어렵다면 그 근거를, 시유지 매각이 어렵다면 적용되는 법적 요건과 제약을 밝혀야 한다. 검토가 진행 중이라면 후속 절차와 처리 계획을 명확히 해야 한다.
현재 자료만으로 기관의 직무유기나 고의적인 책임 회피를 단정할 수는 없다. 그러나 주민들이 제기한 쟁점에 대한 공식 검토 결과가 실제로 제시됐는지는 확인해야 할 핵심 사안이다.
방문 약속은 출발점일 뿐이다. 주민들이 요구한 것은 현장 방문 자체가 아니라, 그 이후 무엇을 검토하고 어떤 결론을 내리며 언제까지 답변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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