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공공정책신문=김유리 기자]
[편집자주]법학박사인 박동명 서울특별시 시민참여예산위원회 위원장이 10월 14일 국회도서관 소강당에서 열린 전국주민참여예산광역단체협의회 창립총회에서 초대 상임대표로 추대됐다. 협의회는 전국 광역단체의 주민참여예산 운영 경험을 공유하고, 공동연구와 교육, 정책협의를 통해 주민참여의 실효성과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출범했다. 예산·결산·감사 분야의 실무와 연구, 지방의회 역량강화 교육을 이어 온 박 상임대표의 취임 소감과 협의회 운영 구상을 일문일답으로 정리했다.
▶ 전국주민참여예산광역단체협의회 초대 상임대표로 추대된 소감은 어떻습니까?
▷ “매우 기쁘면서도 무거운 책임감을 느낍니다. 중요한 역할을 맡겨 주신 전국의 주민참여예산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개인의 영예를 넘어, 각 지역이 쌓아 온 경험을 연결해 주민참여예산을 더욱 발전시키라는 뜻이라고 봅니다. 공동대표단과 각 지역 위원장님들의 의견을 경청하고, 주민의 참여가 실제 정책과 예산의 변화로 이어지도록 힘쓰겠습니다. 서울의 경험은 전국과 나누고, 다른 지역의 좋은 제도와 사례는 서울이 배우겠습니다.”
▶ 협의회 출범의 가장 중요한 의미는 무엇입니까?
▷ “지역마다 주민참여예산의 운영방식과 축적된 경험이 다릅니다. 이러한 차이는 지방자치의 다양성으로 존중해야 합니다. 동시에 좋은 사례와 시행착오를 함께 나눈다면 각 지역이 같은 문제를 처음부터 다시 해결해야 하는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협의회는 어느 지역이 다른 지역을 지휘하거나 하나의 운영방식을 강요하는 조직이 아닙니다. 서로 배우고, 공통의 어려움을 연구하며, 필요한 제도개선을 함께 제안하는 협력의 장입니다. 권한을 모으기보다 경험을 모으고, 그 경험을 지속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정책자산으로 만드는 것이 출범의 핵심 의미입니다.”
▶ 여러 지방의회에서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심사 등을 강의하고 계십니다. 그동안의 경력과 교육 경험을 협의회 운영에 어떻게 활용하실 계획입니까?
▷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전문위원, 강남구 결산검사위원, 서울특별시 공익감사위원으로 활동하며 정책과 예산, 집행과 성과를 연결해 살펴보는 경험을 쌓았습니다. 법학 연구와 지방의회 교육, 현재 서울시 시민참여예산위원장으로서의 활동도 이러한 경험을 넓히는 바탕이 되고 있습니다.
주민참여예산에서도 좋은 사업을 선정하는 것만큼 예산이 적절하게 집행됐는지, 주민에게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확인하는 일이 중요합니다. 의회와 행정의 업무를 이해하는 경험을 주민 눈높이의 교육으로 풀어내겠습니다.”
▶ 취임 이후 우선적으로 추진할 계획은 무엇입니까?
▷ “먼저 전국의 위원장과 실무자들이 지속적으로 소통할 수 있는 연락망과 운영체계를 갖추겠습니다. 이후 각 지역의 조례와 운영실태를 공동으로 조사해 어떤 차이가 있고, 현장에서 무엇을 가장 필요로 하는지 파악하겠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공동교육과 워크숍을 추진하겠습니다. 교육은 단순한 제도 안내에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예산과 사업계획을 읽고, 사업의 타당성과 효과를 검토하며, 서로 다른 주민 의견을 조정하는 실무 역량을 길러야 합니다. 공동연구 결과와 사례는 보고서와 교재로 정리해 새로 참여하는 위원들도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주민참여예산제도에서 가장 시급하게 개선해야 할 과제는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 “주민이 제안한 내용이 어떻게 검토되고 처리됐는지 충분히 알 수 있도록 하는 일입니다. 선정 여부를 통보하는 것으로 절차가 끝나서는 안 됩니다. 제안을 변경하거나 반영하지 않았다면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선정된 사업은 집행 과정과 성과까지 확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주민의 제안을 무조건 예산에 반영하자는 뜻은 아닙니다.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의 역할을 존중하면서, 주민의 의견을 성실하게 검토하고 그 결과를 설명하는 절차를 강화하자는 것입니다. 이러한 설명과 결과 공유가 있어야 주민도 제안을 보완하고 다음 참여를 준비할 수 있습니다. 참여의 기회뿐 아니라 참여 이후의 과정을 알 수 있어야 제도에 대한 신뢰가 쌓입니다.”
▶ 전국 단위 협의회인 만큼 국회와 중앙정부, 지방정부와의 협력도 중요합니다. 어떤 방식으로 추진하시겠습니까?
▷ “현장의 문제를 공동으로 조사하고 정리해 국회와 행정안전부 등 관계기관에 전달하는 정책협의를 추진하겠습니다. 개별 지역의 요구를 단순히 모으는 데 그치지 않고, 여러 지역이 공통으로 겪는 어려움과 개선방안을 근거를 갖춰 제안하겠습니다.
광역과 기초자치단체의 연계도 중요합니다. 주민이 제안한 사업의 소관과 중복 여부를 초기에 확인하고, 담당 기관으로 연결한 뒤 처리 결과까지 안내하는 방안을 함께 연구하겠습니다. 주민에게 행정구역과 업무 구분을 먼저 이해하라고 요구하기보다, 기관들이 협력해 제안을 검토할 수 있는 구조가 필요합니다.
행정구역을 넘어서는 생활권 문제도 공동의제로 발굴하겠습니다. 다만 협의회가 관계기관의 권한을 대신하는 것이 아니라, 주민의 의견을 전달하고 기관 간 협력을 촉진하는 역할에 충실하겠습니다.”
▶ 인공지능과 공공데이터를 주민참여예산에 활용하는 방안은 무엇입니까?
▷ “인공지능은 비슷한 사업을 찾고, 과거 집행실적과 지역통계를 비교하며, 복잡한 검토자료를 이해하기 쉽게 정리하는 데 활용할 수 있습니다. 주민과 위원이 충분한 정보를 바탕으로 토론하도록 돕는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인공지능이 주민제안을 자동으로 탈락시키거나 위원회의 판단을 대신해서는 안 됩니다. 분석에 사용한 자료와 근거를 확인하고, 오류나 편향 가능성도 살펴야 합니다. 최종 판단은 사람의 토론과 책임 있는 절차를 통해 이루어져야 합니다.
기술의 목적은 주민의 목소리를 걸러내는 것이 아니라, 주민이 더 정확한 정보를 바탕으로 참여하도록 돕는 데 있습니다.”
▶ 앞으로 협의회를 어떤 조직으로 이끌고 싶으십니까?
▷ “행사 때만 만나는 모임이 아니라, 현장의 고민을 함께 해결하고 다음 위원들에게 지식과 경험을 남기는 협의회로 발전시키고 싶습니다. 우수사례뿐 아니라 실패와 한계도 공유해야 같은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습니다. 위원장과 위원의 임기가 끝나더라도 교육자료와 연구성과, 제도개선의 경험은 계속 이어져야 합니다.
주민참여예산이 사업 제안과 선정에 머무르지 않고 편성·집행·결산과 성과평가까지 연결되도록 공동의 과제를 꾸준히 추진하겠습니다. 조직의 규모나 행사 횟수보다 현장에서 어떤 도움이 되었는지를 중요하게 생각하겠습니다.
주민의 작은 제안이 생활의 변화로 이어지고, 그 과정과 결과를 주민이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궁극적인 목표입니다. 전국의 위원님들과 함께 배우고 협력하며 주민참여예산의 발전에 기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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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동명 상임대표 주요 약력
박동명 상임대표는 법학박사로, 현재 서울특별시 시민참여예산위원회 위원장, 한국공공정책학회 부회장·상임이사, 한국정책연구원 원장, 한국공공정책신문 발행인으로 활동하고 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결산검사위원,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전문위원, 서울특별시 공익감사위원을 역임했다. 지방의회 의원과 의회 직원을 대상으로 행정사무감사 기법, 예산안·결산안 심사요령 등을 교육하고 있으며, 저서로는 『주민참여예산의 이해와 운영 전략』 등 10권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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