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공공정책신문=김유리 기자] 주민참여예산을 사업 제안과 선정 중심에서 예산의 집행·평가까지 연결하는 제도로 발전시키기 위한 정책토론회가 국회에서 열렸다.
안도걸 국회의원과 전국주민참여예산광역단체협의회(상임대표 박동명)는 10월 14일 국회도서관 소강당에서 ‘주민참여예산제의 운영 실제와 발전 방안’을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협의회 출범식에 앞서 열린 이날 토론회는 김선화 경기도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전체위원장의 사회로 진행됐다.
박동명 서울특별시 시민참여예산위원회 위원장은 인사말에서 주민참여예산을 주민이 지역 재정과 정책의 우선순위를 함께 논의하는 제도로 설명했다. 지역마다 다른 운영방식과 교육, 심의절차, 결과 공개체계를 함께 살펴보고, 광역단체 간 경험을 연결해 공동의 개선과제를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도걸 국회의원은 의원비서관이 대독한 축사에서 “주민의 제안이 실제 정책과 예산으로 이어지고, 반영되지 않은 경우에도 충분한 설명이 제공되는 제도로 발전해야 한다”는 뜻을 밝혔다. 또한 "국가재정을 다뤄 온 경험을 바탕으로 국회 차원의 제도개선과 정책적 지원에 힘쓰겠다"고 했다.
김용진 경기주택도시공사 사장은 “참여예산이 지역별로 사업을 나누는 데 그치지 않고, 한정된 재원의 우선순위를 주민이 토론하고 선택하는 과정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이해하기 쉬운 재정정보 제공, 충분한 숙의, 청년·직장인·장애인·이주민 등 다양한 주민의 참여 확대를 제안했다.
박동명 위원장, 설명책임과 광역·기초 연계 등 핵심 대안 제시
주제발표를 맡은 박동명 위원장은 ‘주민참여예산제의 운영 실제와 발전 방안―주민참여예산 광역단체협의회의 필요성과 발전 방안을 중심으로’를 발표하고, 지정토론과 종합토론의 좌장도 맡았다.
박 위원장은 주민참여예산 심의결과가 실제 예산편성 과정에서 어떻게 처리됐는지 확인할 수 있도록 설명책임을 강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심의결과를 무조건 예산에 반영하도록 하는 방식이 아니라, 성실하게 검토하고 변경하거나 반영하지 않은 경우에는 구체적인 사유를 공개하도록 하자는 취지다. 지방자치단체장의 예산편성권과 지방의회의 심의·의결권을 존중하면서 주민참여의 실효성을 높이는 방안이다.
광역과 기초자치단체 사이의 연계 강화도 주요 과제로 제시했다. 주민제안을 통합 접수한 뒤 소관과 중복 여부를 사전에 검토하고, 담당 기관으로 연결해 심의와 결과 안내까지 이어지는 절차를 제안했다. 인공지능과 공공데이터는 유사사업 검색과 자료분석에 활용하되, 주민제안을 자동으로 탈락시키거나 사람의 토론과 판단을 대신하는 수단으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지정토론, 지역 경험을 바탕으로 실천과제 보완
이칠성 사무총장은 ‘주민참여예산의 질적 고도화와 협의회의 과제’를 주제로 토론했다. 주민이 제안한 사업의 미반영 사유를 구체적으로 알리는 설명체계와 위원 교육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지역의 자율성을 존중하면서 참여·정보공개에 관한 최소 공통기준을 마련하자고 제안했다.
정영호 전 경기도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위원장은 경기도의 재정사업평가 경험을 소개했다. 주민이 사업을 제안하는 데서 나아가 집행과 성과를 평가하고, 그 결과가 다음 연도 예산과 사업 개선으로 이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평가결과의 공개와 환류, 위원의 평가 전문성 강화, 시·군과의 연계를 발전과제로 제시했다.
김정원 전 광주광역시 시민참여예산위원회 위원장은 사업 선정 여부보다 주민의 참여가 실제 예산과 정책을 어떻게 바꾸었는지를 살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협의회가 지역 제도를 획일화하는 조직이 아니라 경험을 공유하는 협력기구로 발전해야 한다며, 광역·기초 간 제안사업 연계와 공동교육, 집행·성과 공개의 중요성을 짚었다.
이날 토론회는 지역별 운영 경험을 바탕으로 주민참여의 질을 높이고, 제안의 검토부터 집행과 성과 확인까지 이어지는 제도개선 방향을 논의하는 자리로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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