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향후 3년간 재개발·재건축 8만 5천 호를 신속 착공하겠다는 대규모 공급 계획을 발표했다.
정부의 부동산 규제 강화로 위축된 정비사업에 활력을 불어넣고, 공급 가뭄을 해소하겠다는 구상이다.
서울시는 2월 26일 시청에서 ‘8만 5천호 신속착공 발표회’를 열고, 2026년부터 2028년까지 조기 착공이 가능한 85개 구역(총 8만 5천 호)을 ‘핵심공급 전략사업’으로 선정해 집중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 3년간 8만5천 호…올해 착공 3만 호로 확대
서울시는 2031년까지 31만 호 착공 로드맵 달성을 목표로 253개 구역의 공정표를 전수 점검했다.
그 결과 3년 내 착공이 가능한 85개 구역을 확정했다.
이는 당초 목표였던 7만 9천 호보다 6천 호 늘어난 수치다.
특히 올해 착공 물량도 기존 2만 3천 호에서 3만 호로 상향 조정해 공급 속도를 높일 계획이다.
지난 5개월간의 공정 점검을 통해 62개 구역의 착공 시기를 최대 1년 앞당겼으며, 2029년 이후 예정이던 일부 구역도 2028년 이내 착공이 가능해졌다.
■ ‘신속착공 6종 패키지’ 도입
서울시는 정비사업 정상화를 위해 ‘신속착공 6종 패키지’를 도입한다.
주요 내용은
▲전자총회 활성화 및 비용 전액 보조
▲이주 완료 후 해체공사 즉시 착수 지원
▲구조·굴토 통합심의
▲공사 표준계약서에 단계별 기한 명확화
▲공사비 변경 컨설팅 및 SH 검증 선제 시행
▲‘정비사업 공정관리 캘린더’ 앱 개발 등이다.
이를 통해 총회 개최 기간과 심의 절차를 단축하고, 조합-시공사 간 갈등을 최소화해 사업 지연을 방지한다는 방침이다.
■ 지위양도 제한 완화 3년 한시 건의
서울시는 정부의 투기과열지구 확대 조치로 조합원 지위양도 제한 대상 구역이 급증하면서 주민 고충이 확산되고 있다고 밝혔다.
전수조사 결과, 분담금 부담 증가(50%), 주거 이전 제약(26%), 상속 등 기타 사유(24%) 등 총 127건의 고충 사례가 확인됐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조합원 지위양도 제한을 3년간 한시적으로 완화해 줄 것을 정부에 지속 건의할 계획이다.
■ 이주비 500억 원 긴급 지원
이주 단계에서 자금난을 겪는 사업장을 위해 서울시는 올해 주택진흥기금 500억 원을 편성해 이주비 융자 지원에 나선다.
3월 접수를 시작해 4월 심사, 5월 집행을 목표로 하며, 구체적인 일정은 별도 공고를 통해 안내할 예정이다.
■ 시장 “실체 있는 공급만이 불안 잠재운다”
발표회에 참석한 85개 핵심공급 전략사업 조합장들은 규제로 인한 어려움을 서울시에 전달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실체 있는 공급 대책만이 시장의 불안을 잠재울 수 있다”며 “구역명과 착공 일정을 투명하게 공개해 8만 5천 호의 차질 없는 착공을 실현하고 서울의 주거 안정을 반드시 지키겠다”고 강조했다.
서울시는 이번 계획을 통해 정비사업의 불확실성을 줄이고, 안정적인 주택 공급 기반을 구축한다는 목표다.
[출처:서울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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