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추적=황규문기자] 강정모 의원, 행정사무감사에서 공영주차장 사업 관련 자료 발표, 강정모 보령시의원이 행정사무감사에서 발표한 자료를 계기로 동대동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의 토지 보상, 부지 선정, 사업계획 변경과 예산 집행의 적정성을 살펴본다.
보령시 동대동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을 둘러싸고 토지 보상과 부지 선정, 사업계획 변경 과정의 적정성을 확인해야 한다는 문제가 제기됐다. 강정모 더불어민주당 의원(나선거구·대천3동·대천4동·대천5동)이 행정사무감사에서 관련 자료를 발표하면서, 시민 세금이 투입된 공공사업의 추진 경위와 행정적 판단에 대한 검증 필요성이 부각됐다.
강 의원이 행정사무감사에서 발표한 자료를 토대로 살펴봐야 할 주요 쟁점은 토지 취득 및 보상 과정, 부지 선정의 타당성, 당초 사업계획의 변경 경위와 예산 집행의 적정성 등이다.
당초 약 130억 원 규모의 주차타워 조성계획이 약 56억 원 규모의 평면주차장 사업으로 변경됐다는 내용이 제시됐다. 토지 매입가격과 이후 보상금 사이의 차이도 주요 확인 대상으로 거론됐다.
다만 해당 금액과 사업 변경 경위, 토지 보상 관련 세부 내용은 최초 사업계획서와 변경계획서, 계약서, 감정평가서 등 원자료를 통해 교차 확인해야 한다. 강 의원이 행정사무감사에서 제시한 내용이라는 사실과 각 쟁점이 객관적으로 입증됐는지는 구분해 판단할 필요가 있다.
핵심은 의혹 제기가 아니라 행정 판단의 근거다.
토지 매입가격과 보상금 사이에 차이가 있다는 사실만으로 부당한 보상이나 위법행위를 단정할 수는 없다. 거래 시점과 보상 시점, 토지의 권리관계, 감정평가 조건 등 여러 요인이 가격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감정평가와 법정 절차를 거쳤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행정 과정이 적정했다고 미리 결론 내릴 수도 없다.
중요한 것은 사업 추진 당시 어떤 기준과 자료로 부지를 선정했는지, 토지 취득과 보상은 어떤 절차를 거쳤는지, 사업계획을 변경한 이유는 무엇인지, 변경에 따른 예산과 공익상 효과를 어떻게 검토했는지 확인하는 것이다.
강 의원의 행정사무감사 자료에서 제기된 쟁점 역시 이러한 객관적 검증 절차를 통해 구체적으로 확인돼야 한다.
보령시는 최초 사업계획서와 변경계획서, 부지 선정 검토자료, 토지 취득 및 보상 관련 기록, 감정평가 결과, 예산 편성·집행 내역 등을 토대로 사업 추진 과정을 설명할 필요가 있다.
법령상 비공개 대상 정보를 제외하고 공개 가능한 자료를 제시한다면, 시민과 관계기관이 행정 판단의 적정성을 검증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공공사업의 정당성은 사업을 추진했다는 사실만으로 확보되지 않는다. 적법한 절차를 거쳤는지, 합리적인 근거가 있었는지, 시민에게 돌아가는 편익이 충분한지를 객관적인 자료로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
강정모 의원의 행정사무감사에서 제기된 문제를 단순한 의혹 제기로 끝낼 것이 아니라, 실제 자료에 근거한 검증과 책임 있는 설명으로 이어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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