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의 목적 외 사용을 방지하기 위한 전수 점검에 착수하면서 기금 운영의 적정성과 결산 관리의 중요성이 한층 커지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전국 5,308개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법인을 대상으로 결산서류와 정관을 중심으로 한 전수 점검을 진행하고 있다. 점검 과정에서는 기금의 목적 외 사용 여부와 정관에 따른 운영 적정성 등을 중점적으로 확인하며, 위법 사항이 확인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최근 "기금의 목적 외 사용은 근로복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문제"라며 "점검 체계를 강화하는 동시에 제도 개선도 함께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번 점검은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운영의 투명성과 법령 준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것으로, 기업들은 결산자료와 운영기준, 정관 관리 등에 대한 사전 점검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업계에서는 기금 규모가 크거나 운영 구조가 복잡한 기업일수록 세무·회계와 노동관계 법령을 함께 고려한 관리 체계가 중요하다고 보고 있다. 특히 정관과 다른 기금 집행, 운영상황보고서 작성 오류, 세무 신고 누락 등은 향후 행정 점검 과정에서 확인 대상이 될 수 있어 사전 관리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이와 관련해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결산 및 운영 지원을 수행하고 있는 LK세무회계는 대기업과 공기업 등을 포함한 약 8,000억 원 규모 이상의 기금관리재산에 대한 결산 및 운영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회사 측에 따르면 2025년도 귀속 결산에서는 정관 검토, 운영상황보고서 작성, 법인세 및 지방소득세 신고, 세무조정 등 기금 결산 전 과정을 지원했으며, 기금 운영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률·회계상 위험요인에 대한 사전 검토 체계를 운영하고 있다.
또한 고용노동부 산하 일부 지청으로부터 기금 결산 관련 참고 사례 요청을 받은 바 있으며, 관련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기업들의 기금 운영 지원을 이어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LK세무회계 관계자는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은 단순한 회계 처리를 넘어 정관과 법령에 따른 적법한 운영이 중요한 제도"라며 "정부의 점검이 진행되는 만큼 기업들도 운영 현황과 결산 절차를 사전에 점검해 리스크를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업계에서는 정부의 관리 강화 기조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의 운영 투명성 확보와 체계적인 결산 관리의 중요성이 더욱 커질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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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K세무회계
핵심 역량 : 고용노동부 사내기금 결산 모범 수행 업체
주요 실적 : 주요 대기업 및 공기업 등 기금 총액 8,000억원 이상 관리 및 결산
협력사 : 한국사내근로복지기금진흥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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